1.사실관계

 가. 의정갈등 여파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금액을 감액하여 편성 완료

 나. 결산 후 추경예산 중 본예산 대비 삭감된 과목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1) 예산 전용이 필요한 상황 발생, 동일 관항목 안에서 전용 진행

  2) 지출 관련 결산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재료비의 경우 동일 관항내 예산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 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액 대비 3억원 초과 확인

2.질의사항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의하면 동일

       관항목 간 예산 전용은 할 수 있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예산 편성과정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본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아래처럼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제출요청 - 예산요구 취합 – 예산 조정 – 원내 사전심의 및 법인과 조율

         – 법인 이사회 심의 – 예산확정

 나. 동일 규칙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에서는 부속병원은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과 동일 규칙 내 제2장 예산에 관한 모든 조항(제4조 내지 제13

     조)과의 관계가 궁금하며, 이를 근거로 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항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조항을 의거하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