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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의 수탁기관(지자체위수탁) 재정 지원 건
작성일2025.02.12
조회수444
게시판 문의드립니다. 어제(2. 11.) 유선 문의드렸던 사항으로, 이곳 통하여도 답변받을 수 있다 하셔서 같은 문의를 본 게시판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배경
* 법인이 설립한 학교 외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관리감독 책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사회복지단체,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고, 이와 같은 기관을 '수탁기관'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수탁기관은 지자체 위수탁 공고에 법인이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특정 기간(3년 또는 5년 등) 운영하게 되며, 통상 재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연장 운영하기도 합니다.
* 법인과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법인이 재정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별도로 하기도 하며, 위수탁 운영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법인에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모두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재정 지원한 예는 있지 않았음)
- 상황
* 이 같은 수탁기관 중 한 곳에 2024년 하반기 기관장(원장)-직원(교사)간 민원 발생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기존 기관장이 2024. 12. 31. 권고사직에 응하여 면직되었고, 별도 모집 공고 거쳐 2025. 1. 1. 부 신임 기관장이 운영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 과거 2024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새로운 기관장은 과거 자신의 책임 없는 부분임에도 2025. 1월 급여 수령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해당 지자체는 수탁 법인의 재정 기여(부담) 권고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법인에서는 해당 수탁기관에 일부 재정적 지원 하기 위해 검토하는 중, 이의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앞두고 사전 검토하는 위원회에서 다음의 검토가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문의
1. 우리 학교 법인은 설립학교인 대학에 매년 법정부담금을 아직 100%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4회계연도 기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9.6억, 법인부담 승인액 3.0억, 실제 법인전출금 4.56억) 2024회계연도의 경우 법인 법정부담금을 승인액 이상으로 학교 전출하기도 하고, 계속 법인 부담율을 높혀가고 있는 상황에, 그럼에도 아직 설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100%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탁기관에의 재정 지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분 적정하지 않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이번 시기 해당 수탁기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사회 심의 결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2. 해당 수탁기관에 법인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해당 수탁기관 보고를 받은 결과, 최소 필수 지원액과 일반적 지원 필요한 기준 모두 10백만원 미만인 상황에,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 중 사학진흥재단이 권고하는 방안대로 집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1. 수탁기관이 구체적인 사항들의 합으로 요청한 금액을 해당 기관 운영 계좌에 한번에 입금하여 지원하는 방식
2-2. 위 2-1의 일괄 지원 방식 아닌, 수탁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구체적인 지급 사항(예: 식자재 업체, 기관장 급여 등)에 대해 법인이 직접 지출하고 해당 증빙 법인이 보관하는 방식
위 2-1, 2-2 공통으로, 법인일반업무회계상 학교전출 계정은 있지만 이와 같은 수탁기관으로의 전출 계정은 있지 않아, '기타운영비' 계정으로 지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정 사용에 대한 사항도 마지막으로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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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탁기관(지자체위수탁) 재정 지원 건
답변일2025.02.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회계 관련 질의게시판입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는 내부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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