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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4 조회수2424

1.사실관계

가) 위탁과제 A에 대하여

출연기관 : 방위사업청

발주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행기관 : D대학교

위탁연구개발비 : 5000만원 (부가세 포함)

과제관리 (전문)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 : D대학교 산학협력

계약서 중

제4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발주기관은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과제의 경우, 위탁연구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연구비 지급: 금액 50,000,000원

의 내용이 있음

나) 실제 위탁연구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지급되지 않고 국방기술진흥원으로부터 D대학산학협력단으로 들어옴

다) 연구비에서 부가세와 간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사용함 (과세 면세 연구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위탁 과제 종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그 연구과제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D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일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함

2.질의사항

이미 위탁 과제 시작시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연구비 사용 중 발생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때, 그 처리의 책임은 발주기관이자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나요? 아니면 실제 예산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전문기관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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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13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지급처가 계약서와 상이한데, 실제로 계약상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는 내용인가요?

이 경우, 3자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주체 관련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공문 등으로 문서화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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