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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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의사항
1. 총장 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관련
이사회 운영시 실비에 해당하는 거마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상근 임원(이사장, 이사 등)에게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 거마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직원은 이사직을 할 수 없지만 총장만 예외적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총장이 이사가 된 경우,
거마비 지급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거마비의 지급 규모에 대해서
거마비는 실비차원으로 직무수행에 실제 소요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규모와 관련하여 각 학교법인별 정관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거마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교통비 등
그 규모의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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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총장 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및 지급규모 문의
(답변내용)
1. 총장 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를 기준으로 볼 때,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총장이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나 거마비 등 추가적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거마비의 지급 규모 및 항목에 대해서
'거마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정의나 구체적인 항목 및 규모의 한계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원칙>
- 실비 차원: 직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규정 명확화: 각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보수 규정에 지급 근거, 항목, 지급 기준 등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은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금지: 이미 다른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예: 활동비에 포함된 교통비)과 중복하여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 항목 (예시)>
- 교통비: 출장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기타 실비: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 중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항목.
<규모의 한계>
- 규모의 한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 법인의 내부 규정(정관, 보수규정 등)에서 투명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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