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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1.31 조회수672

1.사실관계

2.질의사항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을 유지경영하는 대학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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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2.0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학교법인 운영목적이 학교교육지원임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학교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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