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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2.20 조회수7034

1.사실관계
* 원고 : 퇴직자(현재), * 피고 : 학교법인

임금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는 법인 산하 대학에 재직 중이었으나, 소송 중에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 판결이 확정됨.

2.질의사항

퇴직자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른 청구금액과 소송비 지급의 주체가 법인인지, 대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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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03

안녕하세요

교직원의 임면권을 가진 법인의 의사결정 하에 퇴직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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