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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2.23 조회수4648

1.사실관계
교육용기본재산이고, 기타시설, 유휴공간인 건축물입니다. 교육부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건축적립금을 사용하여 건축물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비용을 건축적립금으로 사용(설계비, 공사비)가능 여부 및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면 대학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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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03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라 기금의 적립, 사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 건축기금의 사용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승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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