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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육아휴직급여 학교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2.12.20 조회수5379

안녕하세요 
학교 자체 재원으로 예산 마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개정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
1. 소득세법 제1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결론) 사립학교법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처리함

위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인지하였는데요. 위의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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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학교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3.01.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국사학진흥 재단보단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에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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