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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7 조회수4872

1.사실관계
A교수님의 연구원 1,2,3은 현재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하여 운영중

A교수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은 산업체과제들이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월급여를 책정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음.

A교수님이 금번 지자체와 연구기간 12개월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연구원 1,2,3도 지자체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기로 되어있음.

2.질의사항

이럴 경우 현재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1,2,3에 대해서 지자체 과제에서 지급받는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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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5.02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 적을 두고 있는 연구원이 다른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업금지 등

산단 내부 규정 상 문제가 없다면 연구원의 전문성,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자체에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세무 관련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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