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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03.03 조회수5286

1.사실관계

법인의 현재 보유한 수익형 기본재산의 예금형태 변경을 위한 심의가 이사회를 통해 완료되어 기존의 정기예금으로 보유한 자금을 정기예금을 포함한 신종자본증권 등 비교적 원금보존에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투자할 예정임

2.질의사항

사실관계에 따라 향후 절차(교육부 승인 절차 등) 및 필요서류에 대해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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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3.10

수익용 신탁예금(정기예금 포함)을 원금의 감소 없이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부 허가가 필요 없고 이사회를 거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익용 신탁예금을 해지해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며, 관할청(교육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익용 신탁예금 처분 시 제출서류로는,

1) 처분 신청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안내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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