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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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예금 법인 출자
작성일2025.07.03
조회수39
1.사실관계
1) 수익용 예금의 활용을 통해 법인의 수익을 증대하고자 함.
2) 법인이 출자한 별도의 주식회사가 있는 상태임(현재 매출활동은 없음.)
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충족이 안됨.
2.질의사항
법인 수익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익용 예금을 처분하여
본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건물매입 또는 그 외의 대체취득을 통해 수익활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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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예금 법인 출자
답변일2025.07.0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수익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익용 예금을 처분하여 본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건물매입 또는 그 외의 대체취득을 통해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매우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따릅니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등)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본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집행의 문제점
귀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에 수익용 예금을 지원하여 그 주식회사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별개의 영리 법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출자)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자체의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을 교육사업에 충당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본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별개의 주식회사(영리 법인)의 자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의 본래 목적 및 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예금을 처분해서 직접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등)을 대체 취득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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