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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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전년도 사학연금부담금의 금년도 전출 시 회계처리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1.사실관계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부담금을 2024회계연도에 법인에서 대학으로 전출함
이와 관련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부당지출은 잡손실로 처리 가능하다 답변 받음
2.질의사항
위 내용들로 볼 때, 법정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경상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데, 전년도에 이행 못한 법정부담금을 금년도에 이행하는 것이 부당지출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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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사학연금부담금의 금년도 전출 시 회계처리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100% 부담하여야 할 의무 사항이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교비회계에서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 제47조)
교육부의 “2024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신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사전 승인시 첫번째 조건은 "신청법인은 학교법인 부담액으로 승인받은 금액 이상을 교비회계로 당기에 전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승인받은 금액에 미달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부당지출교"로 구분되며, 차액만큼 차년도에 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부당지출분에 대하여 "과거 연도 법인부담금 부당지출 보전액은 처분 이행금 일종이며 법정부담금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교비회계 전출 시 ‘잡손실’ 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내역은 위 공문을 근거로 합니다.
참고로 부당지출 보전조치 등을 권고데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로 선정되거나 교육부의 행정조치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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