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서 제출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2024회계연도 결산 준비중에 저희법인이 보유하고있는 cma계좌의 숨어있는 이자수익이 발견되어 계정과목 중 수익용예금예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1)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4결산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2) 2024 추경예산서의 예산과 2024 결산서의 예산값이 달라져도 되는건지 (총예산 값은 같지만 예비비 예산이 줄고 해당계정과목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서의 예산으로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할때 지출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뜨는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추경이 끝난시점에서의 예비비 사용이 지금 이사회의결사항인지 이사회보고사항인지 아니면 이사회를 안거치고 내부결재로 진행될수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1)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2)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3)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예비비) 자금예산 수립시 학교법인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데 이를‘예비비’라고 한다. 예비비는 향후 예산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초과집행에 대한 유보금의 성격으로 초과집 행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의 결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 산에 계상할 수 있다. 또한 「특례규칙」 별지 제5의3호 서식에 따라 예비비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