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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3.21 조회수239

1. 사실관계

- 2023회계연도 중 교비회계 교육용기본재산 => 법인일반회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후 2023회계연도말에 회계처리하여 법인일반회계 장부에 반영하였음 (유형자산 취득 : 토지 약 1,500만원, 건물 약 100억원)

- 취득 시점부터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초에(25년 3월 1일) 법인일반회계 => 수익사업회계로 출자하려고 함

2. 질의사항

가. 절차에 대한 문의

- 약 100억원의 유형자산을 법인일반회계 => 수익사업회계로 출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지침상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내부 품의만으로 가능한지, 혹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나.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

(1) 토지 10, 건물 100, 건물감누 10으로 가정할 경우 각 회계별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a. 법인일반회계 : [차변] 출자금(투자와기타자산) 100 / [대변] 토지 10 + 건물 장부가 90

b. 수익사업회계 : [차변] 토지 10 + 건물 장부가 90 / [대변] 출자금(기본금) 100

(2) 2025회계연도 회계처리 시점 문의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25년 3월 1일부로 수익사업 출자로 회계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3. 관계법령

- 해당 이슈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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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4.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 특례규칙 등에 법인일반회계에서 수익사업회계로의 출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회계처리는 문의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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