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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토지 매각 관련
작성일2025.01.24 조회수122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각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을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1) 수익용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특정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이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공식적인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매각 후에도 해당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입찰이 필요하다면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3) 계약전에 사업(투자)유치, 각종 인·허가를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줘도 되는지, 또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위의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3.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방법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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