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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1.15 조회수120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향후 학령인구 폭락기를 대비한 대학 생존방안 전략 마련을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금 일부를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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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1) 특정목적적립금 적립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학교법인이 수행해하는 업무는 [이사회 심의.의결], [학교법인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운영]

이외 다른 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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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일반회계 특정목적적립금 적립한도가 있는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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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1.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특정목적적립금은 연구, 장학, 건축,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야 하고 세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립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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