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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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료법인회계기준규칙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4.12.12
조회수58
1. 외부감사 받고 있는 의료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회계기준규칙에는 이익처분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고조정을 진행하려면, 어떤 회계기준에 근거로 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을 예시로 들며 설명하고 있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은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만약, 의료법인에 경우도 이익처분에 의한 준비금 적립이 가능하여, 기존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변경한다면, 회계정책에 해당되어 소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회계처리변경은 회계정책변경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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