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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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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계정과목 질의
작성일2021.12.29 조회수7170

1.사실관계

1. 본교 소유 부지에 바로 옆 부지 소유자 A가 일부분을 점유하여 철조망 설치 및 과실수를 심어 농사를 짓고 있음.
2. 부지활용을 위해 몇차례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음.

3. 변호사에게 임의철거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 임의철거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4. 이에 A가 이전에 요구한 과실수 매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1. A에게 과실수를 매입할 경우 사용 가능한 계정.

2. 지출증빙으로 보관해야 되는 자료.

3. 개인에게 지급한 건으로 기타소득 신고 여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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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질의
답변일2022.01.05

질문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옆 부지의 시설물이 학교 부지의 활용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 지, 학교 부지 매입 시 철조망과 과실수가 존재하여 학교용지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용지의 매입 시 이러한 시설물이 존재하였으며 용지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을 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며 과실수의 재판매에 따른 금액은 가산되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계약서 및 입금증 등의 증빙이 있을 수 있으나 부가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신 정보로만 보면 부가세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농지에서 얻는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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