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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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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물 냉난방 기기 교체 관련 법인 전입금의 회계처리
작성일2021.12.29 조회수7134

1.사실관계
건물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기기가 노후되어 해당 건물의 냉난방기기를 모두 교체하고자 하며 해당금액 수십억은 모두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① 교체 공사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법인으로부터 전출 받을 예정인데, 법인기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자산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인에서 출연한 토지, 건축물(토지, 건축물 취득목적으로 출연받은 현금, 예금 등 포함)은 법인기본금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건처럼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법인기본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법인기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법인기본금은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산정 시, 전출 실적으로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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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냉난방 기기 교체 관련 법인 전입금의 회계처리
답변일2022.01.05

자본적지출은 건물의 취득이므로 이를 위해 전출금은 법인기본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법인기본금의 증가는 학교의 운영경비가 아니므로 운영경비부담율 산정 시에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본역량 평가시 법인전입금 비율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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