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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비비 편성 한도 문의
작성일2020.10.26 조회수214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시 예비비 한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label for="Y001900">제19조(예비비)</label>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그런데 특례규칙 해설서에는 예산총액에 100분의 1로 설명되어 있어 그 이상 예비비 산정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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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 한도 문의
답변일2020.11.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19조는 2000년 8월 개정을 통해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규정을 법인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시면 되나,

국가재정법을 준용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별도로 예산 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명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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