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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비 잔액 산학협력단 이관
작성일2020.10.27 조회수235

1.사실관계
올 7월 산학협력단을 신설하였으며 교외(외부)연구를 학교가 아닌 산단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외(외부)연구 관련 연구비 잔액(3차년도 연구 중 2차 년도 진행 중)을 이관받아야하나 아직 산단 회계시스템 등 정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을 "설립되는 당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는 법인 전입금처럼 교외(외부)연구비 잔액 이관도 1) 반드시 산학협력단 설립되는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산단 설립 당시는 아니지만 산단 회계 시스템 정비가 모두 완료된 후 차후에라도 언제든 1회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산단으로 연구비 잔액 이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교비회계에서 진행하고 차후 연구비 입금 관리부터 산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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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잔액 산학협력단 이관
답변일2020.10.30

「산학협력법」제31조(수입) 제2항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설립으로 인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은 '설립되는 당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에 한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교비회계 재원의 유출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설립 시 시스템의 미비 및 연구과제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잔액을 분할하여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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