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51 |
| 2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44 |
| 3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342 |
| 4 | 대학교 교원 전시회 축하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4-04-11 | 313 |
| 5 | 교비회계에서 진행하는 국고사업에 산단 간접비로 대응투자금 집행 가능여부 | 2024-03-28 | 304 |
교비회계(긴급)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
1.사실관계
교내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1대 교체 예정으로 교체비용은 대당 7,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엘리베이터 교체인만큼 건설가계정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본적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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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판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 관련기준을 참고하여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은 주신 내용만으로는 불가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하는 일반적 관례와 금액규모로 미루어보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판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10장 유형자산, 문단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거나 추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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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본적 지출 성격 지출임에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3항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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