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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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관사)매입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우수교직원을 채용하는데 숙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외 아파트를 매입하여 교직원 관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교육용기본재산)
,
2.질의사항
- 취득이 가능하다면,
1)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
2) 취득재원(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3) 기타 유의사항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관사)매입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
=> 특례규칙 해설서 19페이지 이하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4페이지 이하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2) 취득재원(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 2014년 4월 교육부가 안내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 2014년 4월 교육부가 안내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에서의 건물 매입비와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교육용기본재산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은 교육부 담당부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