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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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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이나 매각이 아닌 측량(지적분할,합필)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이사회 의결 여부
작성일2019.10.04 조회수7651

1.사실관계
교육용 토지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였더니, 지적공사에서 1개 필지때보다 2개 필지로 나눴을때 면적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적 분할 전 면적) A번지 100㎡ ---> (지적 분할 후 면적) A번지 50㎡, A-2번지 45㎡

서류상 지적을 분할하였을 뿐인데, 2개 필지로 분할 후 총면적이 5㎡가 감소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사례처럼 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이 아닌 지적분할이나 합필에 의해 토지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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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토지)의 처분이나 매각이 아닌 측량(지적분할,합필)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이사회 의결 여부
답변일2021.10.25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하므로, 지적분할이나 합필에 의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도 기본재산의 증감으로 보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4월1일자 기본재산 현황보고시 관련증빙 첨부하여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이 등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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