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연구비 집행 증빙의 전자 보관시 원본서류 별도 보관 필요 여부
작성일2019.10.04 조회수12580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 증빙의 전자 보관시 원본서류 별도 보관 필요 여부 질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의 개정(2019.03.19일자)으로 인하여 영수증서의 전자적 형태 보존, 전자문서 제출이 관련 규정에 명시됨.​

​나.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 집행증빙(예시 : 영수증서)를 전자적 형태 (예시: 스캔파일) 로 보관하고자 함.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신설 2019. 3. 19.>


2.질의사항     

 1.나. 와 같이 연구비 집행 영수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시, 원본 종이 문서는 폐기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연구비 집행 증빙의 전자 보관시 원본서류 별도 보관 필요 여부
답변일2019.10.0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전자문서도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받는 것이며 이에 따라 원본종이문서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폐기 또는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