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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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대학교 교원 전시회 축하 관련 계정과목 문의 | 2024-04-11 | 311 |
| 5 | 교비회계에서 진행하는 국고사업에 산단 간접비로 대응투자금 집행 가능여부 | 2024-03-28 | 301 |
법인회계수익용 재산 대체취득
1.사실관계
수익용 예금(신탁예금)으로 수익용 재산(부동산)을 대체취득을 계획중입니다.
2.질의사항
1. 매매대금을 제외한 기타 비용(취득세, 중개비, 각 수수료 등)도 수익용 예금에서
지출가능한지? 지출가능하다면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여부
2. 매매대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가 수익용 예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채없이
법인 운영비로 처리 가능한지?
3. 이사회 의결의 범위는? 수익예금 처분, 부동산매매대금만? 혹은 취득세 중개비, 각 수수료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4. 취득 후 수익용 예금중 잔액이 소액 남아있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법인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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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재산 대체취득
1. 매매대금을 제외한 기타 비용(취득세, 중개비, 각 수수료 등)도 수익용 예금에서
지출가능한지? 지출가능하다면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여부
지출 불가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의 경우, 기본재산 확보율을 유지하여 취득하셔야하므로 대체취득 시 취득세, 중개비 등 각종 수수료는 신탁예금 해지금액에서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보고 시,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이에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2. 매매대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가 수익용 예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채없이 법인 운영비로 처리 가능한지?
매매대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가 수익용 예금을 초과할 경우, 법인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련 :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주체이며,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의 권리 주체임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 관리안내서, 2017.1.18. 1p 참고
3. 이사회 의결의 범위는? 수익예금 처분, 부동산매매대금만? 혹은 취득세 중개비, 각 수수료 등 기타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 관련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1호
-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철거(멸실), 증축, 임대, 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 관련 :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 관리안내서, 2017.1.18. 7p 참고
4. 취득 후 수익용 예금 중 잔액이 소액 남아있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법인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불가합니다. 법인 운영비로 지출할 시 수익용 기본재산이 손실되어 기본재산 확보율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혹여,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처분 허가가 가능합니다.*
* 관련 :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 관리안내서, 2017.1.18. 2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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