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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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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의계약 가능 여부(현 계약조건과 현저한 차이 발생시)
작성일2019.05.29 조회수11879

1.사실관계
본교는 4년전 입찰을 통해 복합기 렌탈을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추정가격 산출을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복합기 이상의 사양으로 신품 교체를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경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상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계약가와 견적이 현저한 차이(2배 정도)를 보임

나. 현재 사용중인 기계는 앞으로 2년 혹은 그 이상 기능상의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 현 계약 업체가 계약을 연장해줄 경우 계약 금액 인하를 제시하였음


2.질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1호에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사실관계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들어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교비를 절약하여 다른 교육비 쪽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령 관련 유권해석이나 예규를 찾아봐도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사학진흥재단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질의사항 : 내용연수(5년)를 감안하여 1년 계약 연장하고,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년 정도 연장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이 가능할 지
(현재 학교에서는 6년 정도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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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여부(현 계약조건과 현저한 차이 발생시)
답변일2019.05.30

답변드립니다.


먼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질의회신을 하고 있으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로 연락을 드리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를 검색해 본 결과,


행정력 및 금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업체와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관련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음에 따라(기존 업체의 특혜의혹 등 공정성 위배) 관련법 위배로 보는 것이 정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기한 기관으로 문의해보는 것는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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