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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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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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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소송비용 부담 관련의 건
작성일2019.12.16 조회수9667

1.사실관계

- 교외에 외국인 유학생(본과유학생, 어학당유학생)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임차중이었던 기숙사가 경매 처분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 하지 못하고 미회수 임차보증금이 발생하여, 미회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보증금 회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계약업무는 대학에서 추진하였고, 계약체결만 법인명의로 진행하였으며, 변호사 선임건도 대학에서 추천하여 법인 명의로 변호사 사건수임 계약을 완료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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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관련의 건
답변일2019.12.16

답변드립니다.


2017.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해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예시로는 학사 및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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