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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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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사립학교법 제29조가 타대학으로의 대응자금 입금도 해당되는지요?
작성일2019.12.16 조회수9672

1.사실관계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대학교가 사업책임기관이며 타대학교는 컨소시엄기관입니다.

사업진행은 양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지방비(시비) + 기관부담금(본대학교/타대학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은 주관기관의 사업신청 승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기관의 대응부담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기관인 타대학교에 대응부담금을 입금요청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위배되어 타 회계기관인 본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응자금을 전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는 타대학의 회계전출이 아닌 동일대학내의 회계전출(교비회계에서 동일대학내 산학협력단회계 등으로의 전출이나 대여)을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대학 회계에서 주고 받아야하는 사업비의 대응자금도 해당되는 것인지, 이 경우도 다른회계에 전출하는 걸로 보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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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9조가 타대학으로의 대응자금 입금도 해당되는지요?
답변일2019.12.20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에 따른 타회계 전출 상 '타회계'는 교비회계 외 다른 모든 회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 및 여러 감사 지적사례로 미루어 볼때 '타회계 전출'은 i) 교비회계 인식 대상 수입이 타회계에서 인식되었을 경우 및 ii) 타회계 귀속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을 경우 로 크게 구분되므로, 상기 질의 상 타대학 교비회계에서 대응자금으로서 귀 산학협력단으로 전출된 금액은 만약 해당 대응자금이 협약 등을 통하여 교비회계 지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면 교비회계 귀속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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