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9.05.02 조회수12509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61호, 2018. 8. 30 시행)에 근거하여 입시업무지원자에 대한 실비(實費) 지급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o:p></o:p>

본교는 규모가 작은 대학(행정 직원 3명)으로 입학처가 있어야 하나 현재 교무처에서 입시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무처 행정직원이 입시상담, 홍보, 원서접수 등 각종 입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입학전형관련 회의 참석과 면접 시 진행요원으로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o:p></o:p>

이에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처 직원에게도 실비 수당을 지급하는(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타당한 지급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o:p></o:p>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9.05.09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 2016.8.)에 따르면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초과근무 수당(국공립대학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을 지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 중 >

○ 입학전형의 연구, 기획, 운영, 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지출할 수 있음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감독관, 면접관, 시험장 관리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험문제 출제자, 평가자 또는 위촉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입학 전형과정에 필요한 행정업무 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용직에 대한 수당

-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초과근무 수당(국․공립대학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입학전형 관련 계획’ 또는 ‘대학 규정’ 등을 수립하여 적용

※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을 비롯한 전임입학사정관(단, 외부 외촉사정관, 교수 위촉사정관 제외) 등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출할 수 없음

- 월급여, 성과급 형태의 수당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초과근무 수당 제외)

※ 홍보에 따른 수당은 홍보비로, 회의에 따른 수당은 회의비로 지출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