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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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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현물기부 관련 문의
작성일2019.05.03 조회수10700

1.사실관계
-후원자 A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학교로 기부하려고 함 (목적지정x)

-오피스텔 소재지는 교외지역 (학교_김포 / 오피스텔_부천)

-현재 이 오피스텔은 5월 7일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여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
-해당 오피스텔에 2,000만원 상당 근저당 잡혀있는 것으로 추정

2.질의사항  

-교외 지역의 해당 오피스텔을 '학교'로 기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x)

-기부받을 수 있다면 교비회계상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와 기부금수입 가격 책정방법 

-기부 받을 시 행정처리 및 회계처리 방법

 ;건물등기를 학교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지

 ;해당 월세 수입 처리 방법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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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관련 문의
답변일2019.05.09

(답변) 2017년 교육부에서 배포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기부재산 수취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기증재산의 실질적 재산 가치 및 활용도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제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소속회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게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비회계 인식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기증재산의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설정이 불가능(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2조)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교비에서 받기 전 근저당을 해소하거나 처분 후 금액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근저당 해소의 경우)대상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매매가 등)로 하여 현물기부금 계정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물 등기와 관련하여 학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교육부대수입_대여사용료수입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  2017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기부증여 부분 일부 발췌  -----------

❏기증재산의 취득(기부‧증여)

◦ 학교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을 기부 받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증재산의 실질적 재산 가치 및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야 함

※ 학교법인은 기부받기 전, 재산의 제한물권, 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재산 가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한해소 등의 노력을 하여야함

◦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건축･장학금･수익용 건물 등)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기증재산이 현‧예금일 경우, 특정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증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 기부약정서상 기부대상(학교법인 또는 학교) 및 용도 명확히 기재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교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하여야 함

※ 불필요한 세금 부과 및 소속 회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당 재산의 가치 및 활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기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hi style="color: rgb(255, 0, 0);">사립학교</hi>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14. 6. 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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