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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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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작성일2024.01.10 조회수1182

1. 사실관계


  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제2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나.「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제8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체 또는 지자체 등에게 대학 시설 사용을 허가 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경우


2. 질의사항


- 위 각 호의 경우「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만일 위 각 호의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임대 또는 사용 계약의 신규 체결, 갱신, 기간 또는 금액 변경 등의 계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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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답변일2024.02.13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 및 관리 또한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에 활용된 면적이 학교 구성원의 후생복지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교사(교육용 건물)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매년 4월 1일자 기본재산 현황 보고 시 관련 증빙 (이사회회의록, 회계전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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