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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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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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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연구활동지원금 중 회의비 집행 관련 질의
작성일2024.01.10 조회수1169

1. 현황

❍ 관련 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2023.12.28.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나.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지속가능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간접비 재원을 통해서 연구실 등에 실험실 운영지원비*를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로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별도로 간접비 항목 내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운영지원비를 시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질의1_내부결재 유무)

(갑설)위 내용은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으로 실험실운영지원비(사업단·연구단운영비) 로 지출되는 회의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부결재가 필요하지 않다.

(을설) 실험실운영지원비 등에도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을 준용하여 내부결재가 필요하다.


❍ (질의2_외부참석자 참석여부)

(갑설)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인 경우와 달리 실험실운영지원비인 경우 실험실 혹은 사업단 등에 대한 운영지원비 성격 으로 회의비인 경우 내부참석자만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도 인정된다.

(을설)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를 준용하여 회의비 인정기준 요건 중 외부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비 지출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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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지원금 중 회의비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일2024.01.31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간접비 사용의 적정성 및 절차에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인이나 교비회계가 아니라 혹시 산학협력단 회계가 아닌지요?


산학협력단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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