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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장학기금 사용용도 문의
작성일2019.02.22 조회수12676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저희가 연구, 건축, 장학, 기타의 4가지 기금용도로 구분하여 기금을 적립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중 장학기금에 관한 구체적 사용용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

​

2.질의사항     


장학기금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장학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하려면 기금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 교원 국내연수 숙박, 숙식, 여비

  2) 교원 국외연수 숙박, 숙식, 여비

  3) 교원 국내학회 숙박, 숙식, 여비, 등록비

  4) 교원 국외학회 숙박, 숙식, 여비,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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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사용용도 문의
답변일2019.02.22

먼저 기타지금이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기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기금운용규정을 검토하여 질의하신 목록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연수, 국내학회 참석과 관련된 비용은 장학기금보다는 연구기금, 또는 특적목적적립금에서 세목으로 교직원 교육기금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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