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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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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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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부금 반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일2019.02.22 조회수10650

1.사실관계
 

- 학교법인은 교회로부터 4가지 부담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증 받았습니다.
-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전기금(특정목적적립금)의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4가지 조건 중 1가지는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기부자는 토지판매 대금을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은 반환할 예산이 없습니다.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각하여 교비회계의 발전기금(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한 예산을 기부자에게 환불해주기 위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요? 

2. 이미 교비회계로 적립하고 있는 기부금의 반환이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및 동법 시행령 13조 2항 또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반하는 사유가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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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일2019.02.27

답변) 학교에 속한 기본재산(적립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기부금 반납여부 및 반납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인 판단 및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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