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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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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국가R&D 대응자금 집행관련
작성일2019.09.02 조회수9791

1.사실관계
정부지원 연구비 대응 자부담금 지원 방법 타당성 문의
아래의 정부지원금 대응자금을 대학에서 집행 가능 여부

2.질의사항  

  - 계약주체

가)  주관연구기관(갑)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교육부산하)

      세부연구기관(을)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명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 문의내용

"갑"과 "을"이 동의하에 연구개발비를 협약하였고 자부담을 협약서의 "을"이 "수원대학교"가 아니어도 "수원대학교 비등록금회계"에서 직접 집행하여도 문제없는지요?(수원대학교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본교 산단으로의 전출이 아닌 대학에서 직접 집행을 할것입니다)

※ 대부분 타 대학 또한 대응자금을 산단이 아닌 대학에서 집행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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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대응자금 집행관련
답변일2019.09.05

답변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산학협력단이 국가사업을 수주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대응자금을 교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산학협력단은 별도법인임에 따라 해당 교비 지출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금지 규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한 사유로 실무상 많은 학교들이 산단 대응자금을 교비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이슈는 많은 학교 및 산단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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