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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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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강료에 대한 질의
작성일2019.08.30 조회수11997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외부인사 초청 특강시 특강료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으로 정한 특별강의료 지급기준액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며, 자격이 되는 내부교원을 특강강사로 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2.질의사항  

1. 위 경우 특강을 실시한 내부교원에게 특별강의료 계정과목으로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지급이 가능하다면 대학 내부 특별강의료 지급기준액에 따라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을때 지급되는 기준액과 동일하게 책정해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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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료에 대한 질의
답변일2019.09.05

답변드립니다.


특례규칙 계정과목 해설서를 살펴본 바, 특별강의료는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인사의 특별강연에 따른 강의료 지급 시 사용하는 것이나, 대상을 외부인사에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교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부 교원을 활용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계정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교육에 대한 자격이 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해당 전공 교원일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 조직의 일원으서의 역할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상황 및 예산 절감 차원을 감안하여 특별강의료 대신 성과평가 반영을 통한 상여금 지급 또는 외부인사와 차별적인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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