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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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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 단순대체 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작성일2022.01.26 조회수7519

1.사실관계

1) 특정목적기금에 A라는 금융투자상품 10억원 보유

2) A라는 금융투자상품의 만기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상품이 특정목적기금이 아닌

  건축기금으로 관리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건축기금으로 귀속시키고

  특정목적기금은 동일한 금액의 B라는 예금상품으로 대체하고자 함


3) 분개 예시

   건축기금(금융투자상품 A) 10억원 / 특정목적기금(금융투자상품 A) 10억원

   특정목적기금(예금 B) 10억원 / 건축기금 (예금 B) 10억원


2.질의사항

 

 1) 해당 분개는 기금 목적이나 성질의 변화없이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이 서로 귀속되는 기금만 

   단순 변경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거래에도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심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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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단순대체 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답변일2022.01.27

특례규칙해설서 292페이지를 보시면 법인 및 대학교는 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적립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 적립금(기금)의 운용 상품만 변경된다는 것이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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