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법인수익사업 관련 문의
작성일2022.01.26 조회수7031

1.사실관계
현재 교내 식당을 운영중인 외부업체가 교내 편의점도 같이 운영하였으나, 교내 식당 위탁 계약 종료로 인해 교내 편의점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법인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현재 법인수익사업에서 부동산업/임대업으로 원룸을 운영중인데, 추가로 교육부 허가절차

    를 진행하지 않고 업태/종목만 추가하여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2) 교내 편의점이 현재 대학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임대료를 교비회계로 지급하게

    되면 법인수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인수익사업 관련 문의
답변일2022.02.07

▶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운영실태, 임대료, 용도 등에 비춰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경우 임대료 취득으로 인해 건물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에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교비회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