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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화해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재문의)
작성일2022.01.04 조회수81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직원 내 갑질 및 보조금 횡령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징계)를 통해 21년 7월 1일자로 해고(파면) 되었습니다. 

추후 해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고하였고, 인사위원회 당시 절차상의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 당사자는 최근 복직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계약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였기에,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 처리가 됩니다.

복직으로 인해서 해고사실이 무효가 되었기에, 6개월 동안의 인건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센터의 사업비를 주는 상위기관에서 사업비에서의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중앙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해권고시 보상금 이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해고당사자의 6개월간의 미지급 인건비와 보상금이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가능하다고(민간과제 간접비에서 지급) 답변을 받았으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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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재문의)
답변일2022.01.11

민간과제 간접비의 경우 산학협력단 업무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혁신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 밖의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명령에 의한 보상금 역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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