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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저작권 수입 및 지출
작성일2022.01.04 조회수1307

1.사실관계

가. 2014년 연구소에서 출판한 서적을 저작권등록함.


나. 최근 협회에서 2015년 해당 서적을 복제/배포하였다고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개념으로 비용을 납입하였음.

2.질의사항  


가. 입금계정 : 기타운영외수익

    * 이전 질의응답을 보니 기타운영외수익인가 싶어서요.


나. 집필자(교수)와 저작권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요.

    *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을 보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그 비율로 보상

      그렇지 않을 경우 원 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씩

      지급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분을 활용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다. 교수에게 저작권료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면, 비용은 기타운영외비용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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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입 및 지출
답변일2022.01.11

비경상적 수익 및 지출로 보여지므로 기타운영외수익 및 비용으로 각각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상금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50%)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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