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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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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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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금 투자 시 관련 절차 문의
작성일2021.07.15 조회수7990

1.사실관계 

 

사립대학 적립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에 따라

①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 및 관리해야 하며

② 기금으로 예치 관리 및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③ 자금운용 규정과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의 취득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의 취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전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최근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협의회 하계 세미나(2021. 7. 7. ~ 7. 9.)에서 세미나 과정 중에 증권의 취득 및 처분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사립대학 정책과)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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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투자 시 관련 절차 문의
답변일2021.07.20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을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 취득에 대해 연초 예산 편성절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평의, 등심의 자문, 이사회 승인, 교육부보고) 진행 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단,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사항에 포함되므로 증권 취득으로 기금인출 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는 추가로 받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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