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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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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고등교육기관 교원노조관련 소송비용 부담 주체(추가질의)
작성일2021.07.15 조회수8359

1. 사실관계
고등교육기관(대학)의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 중 관련된 법률분쟁(소송)이 발생함.

 

2. 질의사항

본 게시판 게시번호 2802번(“노무법인, 법무법인 자문료 및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5.12.)에 따르면, 



일상적인 노무업무 관련 비용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련 소송비용 등은 

교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회시하신 바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따른 교섭 및 체결권한이 학교장 등에게 완전히 위임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교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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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교원노조관련 소송비용 부담 주체(추가질의)
답변일2021.07.20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송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헤당 문의사항은 법적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 소송비·자문료  

- (집행원칙)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집행예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 교원의 임용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데도 교비에서 집행한 경우의 ‘판례’<아래 참조>

∘「관련 판례」

② ○○학원 정관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대 교원의 임면권을 △△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원에 있고 그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도 명실공히 ○○학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도11281)

① (A법무법인) 학교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임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집행하여야 할 경비(인사 관련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음

③ (C법무법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이나, 총장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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