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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작성일2021.05.20 조회수460

1.사실관계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잡고 있어 대학과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시 학교시설사용료 계정과목으로 지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임대료 수입을 잡고 대학으로 학교시설사용료를 납부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부가세 이중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아니면 아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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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답변일2021.05.27

학교시설사용료 계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무상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며 유상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하단 법령 참조)


부가가치세법

<label for="Y001200" style="padding: 0px;">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label>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bel for="Y002600" style="padding: 0px;">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label>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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