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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정부지원 구축장비를 활용한 장비활용 수익금에 대한 고목설정여부
작성일2021.05.17 조회수558

1.사실관계

사업목적: 고가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장비활용 지원, 기술서비스, 기술사업화 지원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 산학협력단에서 위와같은 목적을 가진 정부사업을 수주하여 산단 내 고가장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구축된 고가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장비수익금은 기업체로 받아 수익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비활용수입금을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인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해야 한다면, 현재 성과활용기간으로 성과활용 기간에 발생한 장비활용수익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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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구축장비를 활용한 장비활용 수익금에 대한 고목설정여부
답변일2021.05.18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여부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대가성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질의 상 장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수익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6. 5.,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3. 6. 28., 2014. 3. 24.,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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