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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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비 잔액 산학협력단 이관
1.사실관계
올 7월 산학협력단을 신설하였으며 교외(외부)연구를 학교가 아닌 산단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외(외부)연구 관련 연구비 잔액(3차년도 연구 중 2차 년도 진행 중)을 이관받아야하나 아직 산단 회계시스템 등 정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을 "설립되는 당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는 법인 전입금처럼 교외(외부)연구비 잔액 이관도 1) 반드시 산학협력단 설립되는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산단 설립 당시는 아니지만 산단 회계 시스템 정비가 모두 완료된 후 차후에라도 언제든 1회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산단으로 연구비 잔액 이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교비회계에서 진행하고 차후 연구비 입금 관리부터 산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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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잔액 산학협력단 이관
「산학협력법」제31조(수입) 제2항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설립으로 인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출연은 '설립되는 당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에 한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교비회계 재원의 유출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설립 시 시스템의 미비 및 연구과제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잔액을 분할하여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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