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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 용도 변경
작성일2020.10.27 조회수341

1.사실관계  : 적립기금의 용도변경


 2.질의사항 :

  가.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인건비(퇴직금 등) 지급이 가능한지요?


  나. 임의특정목적기금을 임의퇴직기금으로 자금을 이동 또는 전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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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용도 변경
답변일2020.11.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임의퇴직기금이 아닌 별도의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된 경우 적립금 용도 변경 없이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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