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예비비 편성 한도 문의
작성일2020.10.26 조회수7598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시 예비비 한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label for="Y001900">제19조(예비비)</label>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그런데 특례규칙 해설서에는 예산총액에 100분의 1로 설명되어 있어 그 이상 예비비 산정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 한도 문의
답변일2020.11.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19조는 2000년 8월 개정을 통해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규정을 법인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시면 되나,

국가재정법을 준용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별도로 예산 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명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