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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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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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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2학기 등록금
작성일2019.08.14 조회수11714

수고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등록금선수금은 예산 확립이전인 학기개시전에 사용하지 않음을 준용함.

나. 2학기 대학등록금은 개강 전 등록기간에 맞춰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2학기 등록금의 경우 회계 기간안에 수납이 이루어지기에 등록금선수금 계정이 아닌 학부수업료로 수입을 잡음.


2.질의사항

가. 2학기 대학 등록금 수납금액을 학기 개시전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나. 계정은 학부수업료이나 선수금 계정처럼 사용을 할 수 없음을 논할때 규정이나 규칙 등 명백히 제한을 둔다는 근거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다. 만약, 개강 전 자금 집행을 했을 경우, 감사 등에서의 제제가 있을까요?


자금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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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
답변일2019.08.16

가. 특례규칙 상 등록금선수금 계정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수납된 등록금으로 정의됨에 따라 2학기 개시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20조에 따라 차년도 등록금선수금을 집행 할 수 없습니다.


다. 2학기 등록금을 개강전에 기존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label for="Y002000">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label>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 2. 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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