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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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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겸직에 따른 퇴직금
작성일2019.08.14 조회수12025

수고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교 생활교육관의 경우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비등록금 회계에 편승되어 예산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우리대학교 생활교육관장으로 겸직 발령이 남

다. 생활교육관장은 무기계약직이며, 개인사정으로 퇴사을 하게됨.

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법인과 별도통장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교육관의 자금사정이 어려움


2.질의사항

가. 생활교육관이 특별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 편승되어 있고, 생활교육관장도 학교 직원이라는 사항 및 생활교육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가 등록금회계에서 생활교육관 업무담당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

나. 우리대학교 생활교육관장과 법인팀장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급여지급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법인과 교비회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의 원천도 교비와 법인회계에서 업무기여도에 따른 비율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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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 따른 퇴직금
답변일2019.08.22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교비 재원의 타회계 전출 및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으며, 건축적립금 적립 및 기채원리금 상환 한하여 등록금 재원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등록금회계에 합산되는 생활관 관련 특별회계 및 법인회계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생활관장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등록금회계에 부과한다면 상기한 법 규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비율에 따라 법인 및 비등록금회계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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